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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면제 유지: 어업인이 어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해 주는 기존의 세제 혜택을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2. 세액 감면 일몰기한 연장: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어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어업인 경영 지원 강화: 어업 환경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어업인들에게 지속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어업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생계 지원을 위해 어업용 토지 양도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의 유효 기간을 늘리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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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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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엄태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