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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이루어졌으나, 만화와 출판물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웹툰 및 출판물의 창작자들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공제율 상향: 영상콘텐츠뿐 아니라 새롭게 포함된 만화와 출판물의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더 큰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여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3. 일몰기한 연장: 기존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이는 창작자들에게 장기적인 세제 혜택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콘텐츠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K-콘텐츠의 창작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제공하여, 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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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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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정성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