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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감면율 상향 조정:

현행법에서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기술을 대여할 때 적용되는 세액감면율을 현행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합니다.

2. 특허박스 도입: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특허 기반 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신설하여,

- 중소기업은 30%,

- 벤처기업은 5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대기업 제외:

조세회피와 혜택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은 이러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여 국내 투자와 경제 성장을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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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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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박범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