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경기 용인시정 3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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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287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53 세
성별
여
번호
02-6788-7471
이메일
eonju5257@gmail.com
의원실
의원호관 839호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04-29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돕는 법률을 새로 만들려는 개정안이에요.
- 학생통학버스, 통학비용 지원, 정보체계, 실태조사, 재정 지원을 한 묶음으로 다루려는 내용이에요.
- 통학이 특히 어려운 특수교육대상자, 재난 발생지역 학생, 농어촌 지역 학생, 원거리 학생을 따로 챙기려 해요.
- 교육감이 매년 계획을 세우고, 심의기구를 통해 운영 방향을 정하게 하려는 구조예요.
- 통학을 각 학교나 가정의 임의 대응에 맡기지 않고, 교육청 차원의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 법률 제정: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별도 법을 두어 지원의 기본틀을 만들려 해요.
- 연간 계획 수립: 교육감이 매년 학생통학지원 통합운영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해요.
- 심의기구 설치: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두어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게 해요.
- 지원 대상 설정: 특수교육대상자, 재난 발생지역 학생, 농어촌 지역 학생, 원거리 학생 등을 통학비용 지원 대상으로 삼아요.
- 정보체계와 조사: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를 만들고, 통학 거리와 대중교통 여건을 조사해 운영에 반영하려 해요.
- 재정 지원 근거: 보통교부금 산정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근거를 두려 해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8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새로 만드는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지금처럼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나 취득 예정자에게만 열려 있던 구조를 넓히려는 거예요.
- 학사 학위와 학비 부담 때문에 법조계 진입이 어렵다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 핵심은 법조인 선발의 문을 넓혀 직업선택의 자유를 더 보장하자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응시자격 확대: 현행 응시자격에 더해 변호사예비시험 합격자를 새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 예비시험 신설: 변호사시험 전에 별도의 예비시험을 두고, 그 합격자를 다음 단계로 이어주려 해요.
- 법학전문대학원 중심 구조 완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중심의 선발 구조를 보완하려는 방향이에요.
- 진입 장벽 완화: 학력과 학비 부담 때문에 생기는 장벽을 낮춰 다양한 배경의 지원자를 열어두려 해요.
- 선발 방식 다변화: 법조인 선발을 한 가지 경로에만 묶지 않고 복수 경로로 바꾸려는 취지예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0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광해가 생기기 전에 먼저 손을 쓰고, 나중에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국가가 광해방지사업을 해도, 광해방지의무자가 비용을 내지 않으면 돈을 회수할 근거가 약하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 그래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먼저 비용을 부담해 사업을 하고, 나중에 그 비용을 구상할 수 있는 길을 열려는 거예요.
- 광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안 따르면 대신 집행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 전문광해방지사업자와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관리도 손봐서, 부실 측정이나 관리 소홀을 더 강하게 막으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 우선부담 후 구상 근거 마련: 광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산업통상부장관이 비용을 먼저 부담해 광해방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비용 회수 장치 신설: 국가가 먼저 쓴 비용을 나중에 광해방지의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 조치명령과 대집행 도입: 광해가 발생한 경우 의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안 지키면 대신 집행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부실 측정과 벌점 관리: 전문광해방지사업자와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해 부실 측정과 벌점 부과, 관리체계를 새로 두려는 거예요.
- 부담금 납부기일 연기 근거 신설: 일정한 사정이 있을 때 부담금 납부기일을 미룰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 집행력 강화: 광해방지사업이 단순한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빨리 움직이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흐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