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사람과 유족을 예우ㆍ지원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군인 등을 전몰ㆍ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사적 특수위험구역에서 지뢰 등 폭발성 위험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설치 주체를 입증하기 어려워 전공상 분류와 국가유공자 등록ㆍ보훈급여 심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실제로 2019년 최전방 작전 중 지뢰 폭발로 발을 잃은 군인이 아군 지뢰가 아니라는 정황에도 적의 소행을 입증할 결정적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전상 인정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음. 관련 군사기록과 조사자료는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어 피해 군인이나 유족이 이를 확보ㆍ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사적 특수위험구역의 지뢰 등 폭발사고를 적의 행위로 추정하는 기준이 마련될 경우, 이를 국가유공자 인정 과정에도 반영하고(안 제4조제1항제3호ㆍ제4호) 국가보훈부장관이 관계기관의 군사기록과 조사자료를 직권으로 확보ㆍ확인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종전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과 유족에게 개정 기준에 따른 재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일정 범위에서 보상받을 권리를 소급 인정하여 누적된 불이익을 시정하고, 국가의 예우ㆍ보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ㆍ제8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군인은 국가수호를 위한 작전에서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으며, 특히 비무장지대와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에서는 경계？수색？정찰 중 지뢰 등 폭발성 위험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과 하위법령은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한 부상 등을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적의 소행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국가수호 작전 중 중상을 입더라도 전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실제로 2019년 김포 철책 전방에서 지뢰 폭발로 왼발을 잃은 군인은 우리 군 지뢰와 폭발 양상이 부합하지 않는 정황이 확인되었음에도, 북한군 지뢰임을 확정할 파편이 발견되지 않아 전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음.

이에 군사적 특수위험구역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에 대한 국가의 조사책임과 합리적 추정 기준을 마련하고, 종전의 전사？전상 불인정자와 유족에게 재심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이 증거 확보의 어려움으로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상자의 정의에 적의 행위로 인한 상이를 명시함(안 제54조의2제1항제4호).

나. 특수위험구역의 군사상 직무 수행 중 폭발성 위험물에 의한 사망？상이의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적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추정함(안 제54조의2제4항？제5항 신설).

다. 각군 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조사？자료확보 및 비밀정보의 요지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설치 주체 입증을 피해 군인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4조의8 신설).

라. 시행 이전 사고도 새 기준에 따라 심사？재심사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공무수행으로 발생한 부상？질병？장애 및 사망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군인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가의 재해보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임.

현행법 제33조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심신장애에 대하여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전상으로 인한 심신장애에는 별도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특히 전상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심신장애보다 높은 보상금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군인의 임용 및 복무 형태에 따라 전상 여부가 장애보상금의 지급대상 해당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러나 군사적 특수위험구역에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된 작전 중 지뢰 등 폭발성 위험물로 중대한 상이를 입었더라도, 적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전상이 아닌 공상으로 분류될 수 있음. 2019년 김포 전방에서 지뢰 폭발로 발을 잃은 군인이 전상 인정을 받지 못한 사례는 사고 원인에 관한 입증의 어려움이 군인의 명예뿐 아니라 재해보상에 관한 법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국가의 명령에 따라 고위험 군사작전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위험물의 설치 주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보상의 기회가 제한되어서는 아니 됨. 또한 동일한 사고에 대하여 「군인사법」상 전상 인정기준과 「군인 재해보상법」상 전상에 관한 보상기준이 서로 달리 적용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인사법」에서 군사적 특수위험구역의 지뢰 등 폭발사고를 적의 행위로 추정하도록 하는 경우, 이를 「군인 재해보상법」의 전상에 따른 장애보상금 산정기준에도 반영하도록 하고, 개정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법률이 정한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군인이 사고 원인에 관한 입증의 어려움으로 정당한 재해보상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