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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 법안은 안심거래 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안 제108조제1항).

이 법안의 취지는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안심거래 사업자를 활성화하여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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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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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임광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