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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에서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부동산을 이유로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연고를 넓히는 것을 망설이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현재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해 제공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더 확장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관계인구’(정기적으로 지역 생활을 하는 사람) 또한 특례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합니다.

3. 이 법안은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해소 및 의료, 문화 격차에 대한 우려 없이 안심하고 귀향이나 귀촌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균형 있는 국토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고 각 지역간의 상생을 도모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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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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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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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최형두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