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김선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연장: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이 원활하게 공익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종료 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합니다.

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혜택 유지: 농어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여 농가 경제를 지원합니다.

3.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 세제지원 연장: 농업인과 서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및 출자금 배당소득에 적용되던 비과세와 감면 혜택의 일몰 기한을 2029년 말까지 4년 연장하여 세금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물가와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도농 간 소득 격차를 해소하여 농촌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9-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69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선교 의원

김선교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