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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복기숙사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행복기숙사가 학교로부터 공급받는 시설관리 운영권 및 기숙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2025년 12월 31일에서 5년 더 연장됩니다. 이는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기숙사 인프라 지원 강화: 행복기숙사는 소외계층인 저소득층, 장애인, 차상위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학기관의 교육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법안은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의 평등을 증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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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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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김기표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