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변경]: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일반 형사소송법의 개정 사항을 군 사법 절차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18세 미만 아동의 상소권 보장]: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이라도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상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존의 단심제 재판 원칙에서 벗어나 미성년자가 다시 한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것입니다.

3. [국제적 아동 권리 기준 준수]: 1991년 비준된 UN아동권리협약의 권고에 따라 그동안 유보되었던 아동의 상소권 보장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군 사법 체계가 아동 인권 보장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군 사법 절차에서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특히 미성년자의 사법적 권리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 내 좌석 배치 변경]: 기존에 검사와 피고인이 법대 양옆에서 서로 마주 보던 배치를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법대를 향해 나란히 앉는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당사자로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2. [재판의 공정성 및 대등성 확보]: 과거의 좌석 배치가 검찰 측에 제도적 우월성을 주는 듯한 인상을 주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검사와 피고인 측이 수평적인 위치에서 공방을 벌임으로써 형사재판의 실질적인 공정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습니다.

3. [법정 운영의 효율성 증대]: 형사법정과 민사법정의 좌석 구조가 달라 생겼던 공간 활용의 제약을 해소합니다. 형사법정이 부족할 경우 민사법정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 절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신속한 재판을 지원합니다.

4.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 중인 법대를 향한 수평적 배치 방식을 도입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재판 구조를 현대화함으로써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검사와 피고인의 좌석을 대등하게 배치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법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백혜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 확대]: 현재는 재판이 완전히 끝난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서도 국민이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재판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두터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2. [2013년 이전 확정 판결서의 열람 허용]: 그동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013년 이전에 확정된 형사 판결서도 새롭게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비실명 처리 등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공개 범위와 시기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3. [판결서 열람 제한 및 오남용 방지]: 판결서 공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해당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판결서를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이 그 정보를 부당하게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4.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 도입]: 서면 심사로만 발부되던 압수·수색 영장 단계에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사전심문 절차가 도입됩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영장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판결서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영장 발부 전 심문을 통해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중함을 기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