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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들, 특히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하 "청년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받게 되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기존 법안의 특례 기간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는 소득세의 최대 70% 또는 90%(청년의 경우)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2. 기존의 소득세 감면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3. 이러한 연장은 최근 국내외 경기 침체와 고용 둔화로 인해 중소기업이 인력 부족을 겪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청년등의 취업난 해소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년등 중소기업 취업자들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해소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취업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취업률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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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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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발의자 명단

조정식 등 10인

김두관 김성주 김성환 김윤덕 김정호 김홍걸 남인순 송재호 윤준병 조오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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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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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