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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ㆍ조승래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AI)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공지능(AI) 기술을 연구하고 인력을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AI 기술 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2. 클라우드컴퓨팅 전환 비용 지원: 기업이 기존 자체시스템(On-premise)을 클라우드컴퓨팅으로 전환하거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촉진하고, 국내 ICT 및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 합니다.

3. 투자 촉진 및 인프라 구축 지원: GPU 등 고비용의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여 기업들의 투자 촉진 및 연구개발(R&D) 인력 양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의 발전과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들이 이러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디지털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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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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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조승래 의원

발의자 명단

이인선·조승래 등 16인

송기헌 이기헌 장철민 한준호 홍기원 황정아

권영세 김성원 박상웅 박수민 이달희 정동만 정희용 조정훈 최수진 최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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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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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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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