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이달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투자하여 정착한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세제 지원이 없습니다. 다만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여 2025년 말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많은 기업들이 우수 인력과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수도권으로 다시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7-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26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달희 의원

이달희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