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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선업의 차세대 선박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합니다. 이는 조선업이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반영하여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2. 기존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의 적용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여 조선업의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도모합니다.

3. 중국의 조선업 기술 및 생산 능력 급성장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조선업의 종합경쟁력 유지를 목표로 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조선업의 미래형 기술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여, 국가 경제 및 안보를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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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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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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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김은혜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