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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등 16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규정의 적용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됩니다.

이 법률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중소기업의 지원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세제적 혜택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소득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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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발의자 명단

김주영 등 15인

강민정 고용진 박홍근 어기구 오영환 유기홍 유정주 윤건영 윤재갑 윤후덕 이원욱 정일영 최기상

양향자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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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03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등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류성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2인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1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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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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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김주영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정의원 등 19인

추경호의원 등 103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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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4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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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7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30인

추경호의원 등 20인

박정의원 등 13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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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8인

한무경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김진표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추경호의원 등 18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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