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 승인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대상 토지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 개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개발계획, 국가정책 변화 등 주변여건이 변화되어 당초 개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개발구역 해제가 불가능하여 국토가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효율적 국토 이용을 위해 사정의 변경으로 개발구역 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여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안이유

현재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인력부족 등으로 방치된 유휴농지 면적이 최근 10년 동안 3배 이상 폭증하여 은퇴한 고령 농민들의 한계농지까지 포함하면 향후 수만 헥타르의 농지가 숲이나 잡종지로 방치될 위기에 처해 있음.

그러나 농촌이 소멸하고 농지가 버려지는 가운데 밀원식물에 대해서는 산림에 조성하는 경우에만 조림 비용이 지원되고, 유휴농지 등에 밀원식물등을 식재해 생태계를 살리고자 하는 일반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한편, 해외 주요국가들은 수분매개자 보호를 국가 농업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산림이 아닌 일반 농경지를 활용하기 위한 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에 유휴농지에 밀원수 등 밀원식물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여 유휴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유휴농지에 밀원식물 등을 조성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휴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 농촌경관 및 생태환경의 보전ㆍ개선을 도모하고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밀원식물을 꿀벌 등 수분매개자에게 꿀ㆍ화분 등을 제공하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유휴농지에서의 밀원식물등의 조성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휴농지에서 밀원식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밀원식물등의 식재 및 재배, 종자ㆍ묘묙 등의 생산 및 보급, 관련 기반시설의 설치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5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휴농지에 밀원식물등을 조성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휴농지에 조성된 밀원식물등의 경관적ㆍ생태적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7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휴농지에 조성된 밀원식물등을 활용하여 수분매개자의 먹이원 및 서식환경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8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에 인접한 유휴농지 등에서 산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화성이 우수한 밀원식물등의 조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휴농지에 조성된 밀원식물등의 탄소흡수 기능을 증진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측정 및 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0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휴농지에 조성된 밀원식물 중 목재 생산이 가능한 수종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안정적인 생산ㆍ수집ㆍ가공 및 유통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휴농지에 적합한 밀원식물등의 품종 및 재배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및 제13조).

제안이유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는 산발적인 소규모 채석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특정 지역을 집중 개발함으로써 국가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공익적 가치가 높은 보전국유림의 매각과 교환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간 정합성이 떨어지고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채석단지로 지정된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채석단지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당 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을 허용하여 국유림 경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 사유에 「산지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 편입 국유림을 추가하고, 채석단지로 편입된 국유림을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4항제12호 및 제20조제1항제2호의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