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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연장: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하거나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처음 7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 전액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50%를 감면해주는 혜택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합니다.

2. 일자리 창출 촉진: 이 연장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통계적 필요성: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9개 기업만이 국내로 복귀했다는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 복귀를 장려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돌아와 경쟁력 있는 기업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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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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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엄태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