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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서 구입, 신문 구독, 공연 관람 또는 박물관ㆍ미술관 입장에만 적용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프로스포츠 관람과 생활체육시설 이용료도 포함하여 문화비 소득공제의 대상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2. 연평균 국민 문화비 소비액이 현재 약 6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문화비 소득공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일상 속에서 보다 다양한 문화 활동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보편적인 문화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국민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문화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보다 공정한 세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문화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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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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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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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윤한홍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