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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기술 투자 장려: 이 법안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클라우드 컴퓨팅 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수도권 투자 제한 예외 인정: 현재 AI 기술 개발 인프라는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기존 법령에서는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의 시설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에서 인공지능 기술 사업화 시설을 예외로 인정하여, 수도권에서도 투자에 대한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술 사업화 지원: 인공지능 기술 사업화 시설의 경우 기존 설비의 고도화만으로도 충분한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내에서의 관련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기술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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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발의자 명단

정성호 등 12인

권칠승 김영진 박민규 박희승 안규백 윤후덕 이기헌 이수진 임광현 전용기 정성호 최기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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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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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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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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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