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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완화: 배당소득에 대해 2천만원 미만일 때 100분의 14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규정을 유지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2. 저율과세 특례 도입: 배당금을 직전 3개 사업연도 대비 일정 수준 이상 확대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하여 기업이 배당을 늘릴 수 있도록 유인합니다.

3. 기업 배당 확대 지원: 기업의 배당성향을 주요 해외국 수준에 맞추기 위한 정책으로,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여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촉진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업의 배당 성향을 높임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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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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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안도걸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