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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중소기업 인지세 면제 기간 연장: 중소기업 창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간을 기존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합니다.

2.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고려: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창업에 대한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신용도와 담보력이 약한 창업자 지원 강화: 인지세 면제 특례 연장을 통해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 창업자들이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합니다.

이 조치는 창업의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코로나-19로부터 회복이 더딘 중소기업들이 좀 더 유리한 환경에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안의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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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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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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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조정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