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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현재 월세액에 대해 적용되는 세액 공제율을 기존의 10%에서 12%로 인상하려고 합니다. 이는 월세를 내는 세대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2. 저소득층을 위한 공제율 추가 상향: 총급여액(연봉)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 공제율을 더욱 높은 20%로 상향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는 주로 서민층이나 청년층을 포함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주거비 부담을 더 줄여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주거비 완화 정책의 연속적인 추진: 이러한 조치들은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주거 비용과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특히 월세를 지불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월세를 내는 가구, 특히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이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에 따른 주거비 상승 문제에 대응하여 서민층의 주거비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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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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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전용기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정의원 등 19인

추경호의원 등 103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 등 20인

이주환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7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30인

추경호의원 등 20인

박정의원 등 13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8인

한무경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김진표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추경호의원 등 18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