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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경제협력사업인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이 과거의 사건들로 인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관련 기업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 피해에 대한 보상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남북경제협력사업자들에게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3. 이 법안은 특별법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에 대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예기치 못한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남북경제 협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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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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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홍기원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