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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낼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월세 일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지만 근무상 이유로 다른 곳에서 월세를 내는 사람들은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이 법안은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직장 이동 등으로 다른 거처에서 월세를 지불할 경우에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은 근로 소득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주거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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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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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박해철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