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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의 대상이 되는 임차 주택의 가격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등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등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2에서 100분의 17로 상향 조정합니다.

3. 월세액 세액공제의 상한액을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조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를 강화하여 주거비 부담을 더욱 완화하고,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라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조정하여 근로자들에게 현실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와 서민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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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진 등 14인

김병욱(민주)김성주 김성환 김주영

박

정

박찬대 서동용 송기헌 양기대 위성곤 윤준병 이병훈 정일영 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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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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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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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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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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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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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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