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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택시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 경감 혜택을 연장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이 혜택은 2023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2. 이 법안은 코로나19 지속, 경기 침체, 택시 산업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가져온 택시 서비스 질 저하와 운수 종사자 수입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경감 기간을 1년 연장하도록 합니다. 즉, 2024년 말까지입니다.

3. 부가가치세 경감 기한 연장은 택시 운수사업자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운전자들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국민들에게 더 나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택시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그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 동시에 택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들이 더 좋은 대중교통 환경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택시 운송 업계의 전반적인 상황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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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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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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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조정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