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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장:

- 기존에는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는데, 이 혜택의 일몰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합니다.

2. 통합투자세액공제 연장:

- 내국인이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통합투자세액공제 특례가 있었습니다.

- 이 혜택의 일몰기한 역시 2024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합니다.

3.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연장:

- 신성장 및 원천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가 있었는데, 이도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이었습니다.

- 해당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며, 기업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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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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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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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김종양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