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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이전에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2.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면서 일부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고 지역 소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해당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택 취득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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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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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임미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