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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용ㆍ축산업용ㆍ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은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2. 농어민의 영농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한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은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3.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ㆍ통장 등의 인지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은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은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농업분야의 악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년간의 세제지원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ㆍ임업ㆍ어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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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발의자 명단

김주영 등 13인

강훈식 김승원 박상혁 박홍근 송옥주 양기대 이수진 이용우 임호선 전혜숙 조정식 홍기원

박대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03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등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류성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2인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1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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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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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김주영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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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9인

추경호의원 등 103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 등 20인

이주환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7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30인

추경호의원 등 20인

박정의원 등 13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8인

한무경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김진표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추경호의원 등 18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