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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합니다.

2.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합니다.

3.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합니다.

4.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특례의 적용 기한을 3년간 연장합니다.

5. 농업용, 축산업용, 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합니다.

6.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축산업용, 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은 농업 부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축산업 기자재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농가 소득 감소와 같은 문제를 완화하고, 농산물 생산 기반을 보다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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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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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김수흥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