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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과조건부주식 과세특례 신설: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발행하는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해 기존의 무거운 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별도의 세제 혜택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소득세 분할 납부 도입: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을 무상으로 받을 때 발생하는 근로소득세를 한꺼번에 내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편의를 제공합니다.

3. 양도소득세 선택적 과세: 일정 금액 이하의 성과보상 주식에 대해서는 당장 소득세를 내는 대신, 나중에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로 계산해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여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췄습니다.

이 법안은 재무 여건이 어려운 벤처기업이 주식을 활용해 유능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성장의 결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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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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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김태년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