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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부수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재활용품의 매각 등의 부대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입을 공동체 생활의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는 공급받은 재화와 용역을 제외하고, 일정금액 이하의 수익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까지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합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비영리법인단체로 등록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일정금액 이하의 수익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경우에도 면제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잡수입을 활용하여 공동체 생활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무지식 부족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납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입주자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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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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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발의자 명단

이명수 등 27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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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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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 등 2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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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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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