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재도입

•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 자동차를 폐차하고 2024년 내에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대상은 노후 자동차 1대당 신차 1대로 제한됩니다.
• 감면 한도는 100만 원이며, 개별소비세액의 70%를 감면 받습니다.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인상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인상합니다.
• 같은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전년도 동기 대비 105% 이상 증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추가로 10% 인상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노후 자동차 교체를 촉진하여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경기 부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높여 소비심리 개선을 통한 민생 안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