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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나 세종특별자치시가 아닌 다른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할 때,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이 법인세 감면은 5년간 50%를 적용하여 공공기관의 이전을 장려합니다.

3. 해당 세제 혜택은 수도권에 본사를 3년 이상 둔 공공기관이 대상이 되며, 혁신도시나 세종특별자치시 이외의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했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다양한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집중된 자원과 기능을 지방에 분산시켜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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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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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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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안병길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