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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농업, 임업, 그리고 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면제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2. 농어민과 임업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 세금 면제 혜택을 더 연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농어민과 임업인이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3년 더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속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장기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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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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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엄태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