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비례대표 초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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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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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54 세
성별
여
번호
02-784-3080
이메일
bakeunjeong22@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51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6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새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다시 짜려는 법안이에요.
- 검사가 직접 수사하거나 보완수사를 하는 구조를 없애고, 수사는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돌리려는 내용이에요.
-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게 하고, 수사기관과의 협력 방식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 수사인권보호관, 피의자와 변호인의 권리 강화, 영장 절차 개선처럼 절차 통제를 더 촘촘하게 하려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 수사기관의 권한 배분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사와 기소 전 과정의 통제 장치를 함께 재설계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전제를 없애고 수사의 중심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 보완수사권 폐지: 검사가 수사를 보완하는 구조도 함께 없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
- 사법경찰관 수사 중심화: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해 수사 책임을 더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 공소청 역할 재정립: 공소청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도록 역할을 다시 잡으려는 내용이에요.
- 절차적 권리 강화: 수사인권보호관, 피의자와 변호인의 권리 강화, 영장제도 개선으로 적법절차를 더 두텁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통제 장치 신설: 수사·기소 처리기한을 명문화하고 공소심의회를 두어 기소권 행사에 대한 통제를 보강하려는 내용이에요.
- 협력체계 마련: 공소청과 수사기관이 새 구조 안에서 연결되도록 협력체계를 두려는 방향이에요.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8
접수
쉬운 요약
- 타인의 실용신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두던 형사처벌 조항을 없애려는 법안이에요.
- 실용신안 분쟁은 형사처벌보다 민사적 권리구제로 풀어야 한다는 방향을 담고 있어요.
- 침해 여부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해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다루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했어요.
-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민사적 제재가 강화된 만큼, 형벌의 역할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결국 이 법안은 실용신안 분쟁을 형사처벌 중심에서 민사 중심으로 옮기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 형사처벌 조항 삭제: 타인의 실용신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고의로 침해한 사람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던 규정을 없애려 해요.
- 민사 구제 중심 전환: 실용신안 분쟁을 형사절차보다 손해배상 같은 민사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쪽에 더 무게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 수사 부담 완화: 침해 여부와 고의 입증에 드는 수사·기소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재판 예측가능성 제고: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서 형사책임이 넓게 해석되는 문제를 덜어내려 해요.
- 지식재산 분쟁 정비: 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실용신안 분쟁 해결 체계를 다시 정리하려는 방향이에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8
접수
쉬운 요약
-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두던 형사처벌 조항을 없애려는 법안이에요.
- 특허 분쟁을 벌금이나 징역으로 다루기보다, 민사적 권리구제로 풀어가려는 방향이에요.
- 침해 여부를 수사기관과 형사법원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했어요.
-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강화된 만큼, 형벌과 민사제재의 역할을 다시 나누려는 취지예요.
- 이 법안은 특허 분쟁의 중심을 형사처벌에서 민사적 해결로 옮기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 형사처벌 조항 삭제: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고의로 침해한 사람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규정을 없애려 해요.
- 민사적 권리구제 중심 전환: 특허 분쟁을 형사처벌보다 손해배상 같은 민사적 수단으로 해결하는 쪽에 더 무게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 고의 입증 부담 완화: 침해와 고의를 형사절차에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기술분쟁의 예측가능성 제고: 기술적·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에서 형사책임의 경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문제를 줄이려 해요.
- 지식재산 분쟁 체계 정비: 특허침해를 둘러싼 제재 수단을 다시 정리해서, 형벌권의 개입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