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2029년 대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의 준비와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안이에요.
• 대회를 준비할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가 대회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제안해요.
• 대회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휘장사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기념주화와 기념우표 등의 발행도 요청할 수 있게 해요.
• 경기장과 선수촌 등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사후활용 계획을 세우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과 마스코트 등을 사용하려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조직위원회와 비슷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주요 내용

• 대회 조직과 정책 조정: 대회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두어 대회 준비와 관련 정책을 뒷받침해요.
• 대회기금과 수익사업: 출연금·보조금·기부금·차입금·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설치하고 휘장사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요.
• 공공재산 등 지원: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사무용품 등을 본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어요.
• 기념사업 발행 요청: 대회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과 기념주화·기념우표 등의 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 대회시설 계획과 사업비: 경기장, 훈련시설, 선수촌, 진입도로 등의 설치·이용·사후활용 계획을 세우고 시설의 신축·개수·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 상징물과 명칭 관리: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등의 사용에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와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영상 등의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전 240일부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 선거의 종류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후 딥페이크영상 등을 인터넷 등에 게시ㆍ유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예비후보자등록 이후에도 딥페이크영상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기간과 금지되는 기간이 혼재되어 있어, 금지기간 이전에 제작ㆍ배포된 홍보물이 금지기간 이후에도 온라인상에 남아 있는 등 게시물의 삭제ㆍ관리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음. 실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딥페이크 선거운동 위반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이 다수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관련 문제가 드러난 바 있음.

이에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게시할 수 없는 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240일)부터로 확대함으로써 공정한 선거운동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8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미투자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한 국회 동의 및 국회 사전 보고를 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개회하는 경우, 정부가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청하면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 그 회의를 통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사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 등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도, 국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의 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비공개회의에서 다루어지는 대미투자 관련 정보는 국가안보, 대외협상 및 기업의 영업상 이익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누설될 경우 그 피해가 중대함에도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현행법상의 다른 비밀누설 금지 의무와의 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 동의 및 사전 보고를 위한 비공개회의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전략적 투자 관련 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