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업종범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추진 중인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ㆍ고속버스 등)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ㆍ노선운행 사업계획, 요금수준 등 엄격한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으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대중교통수단인 노선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임.

노선버스 운송사업은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성이 매우 강한 특성이 있고, 자산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요구되는 버스차량ㆍ차고ㆍ교육훈련시설 등 운송부대시설 등의 비유동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성이 있어 자산만 물려받는 형태의 ‘편법 상속’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업종임.

노선버스가 국민에게 제공되는 기초생활교통수단인만큼 노선버스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은 전국에 걸쳐 있어, 가업상속공제 적용업종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될 경우 막대한 상속세 재원 마련 과정에서 노선버스 운송업체의 노선운행 축소 또는 승계 포기, 폐업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 운송서비스 기반이 약화되고, 국민의 이동권 제약으로 교통불편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원활한 가업의 상속을 지원하며, 노선버스가 국민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주요내용

가업상속공제 대상 정비

1) 공제 대상업종 정비 및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 설치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에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 포함되도록 가업상속공제 업종을 정비하고, 가업의 정의를 신설하여 가업을 전문 기술ㆍ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하며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정하여 공제를 적용함.

2) 공제 요건 및 한도 개편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 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최대한도 1,000억원)으로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도를 운영하면서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는 경우에는 선거를 통해 형성된 주민의 정치적 의사가 중대하게 변경될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일반적인 주민소환 요건과 제한기간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주민이 정치적 책임을 신속하게 묻는 데 한계가 큼.

이에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한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를 일반 기준의 3분의 2로 완화하고, 주민소환투표 청구 제한기간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치적 책임 추궁권과 직접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임기 개시 직후 자진하여 탈당하거나 당적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함

지방선거에서 주민은 후보자의 자질뿐만 아니라 정당의 이념과 정책, 공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표하므로,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는 경우에는 선거를 통하여 형성된 주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고 정당정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반면 지방의원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지방의회의 자율성은 존중될 필요가 있으므로, 당적 변경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당적 변경 사실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의회 원 구성 과정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당적 변경 사실 및 사유의 신고·공개 절차를 마련하고, 지방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선거 결과로 형성된 정당별 의석 구성을 존중하도록 하며 그와 달리 직위를 배분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