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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방식을 개편하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위기지역에 포함시켜 해당 지역에 있는 사업장의 시설 투자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 위기에 있는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2. 공제율 상향: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6%로, 기타 자산에 대해서는 3%로 상향하여 적용합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3. 기업 규모별 세액공제 차등 적용: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와 기타 자산 투자에 대해 차등적으로 높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8%, 중견기업은 최대 1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 규모에 맞춰 보다 적극적인 투자 유인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설비 투자를 하여 경제 활력을 높임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산업 강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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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발의자 명단

안도걸 등 14인

김문수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박지원 서삼석 안도걸 이개호 전진숙 정진욱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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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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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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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안도걸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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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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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