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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연장]: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조합원이 납입한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기간을 늘립니다.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일몰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농어민의 자산 형성을 돕습니다.

2.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연장]: 농어민 등이 지역 조합에 예치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특례를 계속 유지합니다. 이 제도 역시 종료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더 연장하여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줍니다.

3. [농어촌 경제 활력 제고 및 소득 보전]: 인구 감소와 고령화, 이상기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 현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농어민의 실질 소득을 보전합니다. 세제 혜택 연장을 통해 농·수협 등의 신용사업 기반을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어민을 위한 지원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후 위기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농어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조세 지원을 지속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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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발의자 명단

정희용 등 11인

고동진 김상훈 김선교 박준태 박충권 배준영 안철수 정희용 주호영 최수진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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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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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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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