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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 범위 확대: 기존에는 인구 감소 지역을 포함하여 모든 지역에 10만원 이하로 기부한 경우에만 전액 세액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이제 인구 감소 지역에 한해 20만원 이하로 기부하면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 세분화: 인구 감소 지역에 20만원 이하 소액 기부 시, 기부금액의 110%를 세액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그리고 20만원을 초과하여 최고 500만원까지 기부할 경우, 15%의 금액이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3. 법 적용 대상: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소멸 문제를 완화하고 수도권으로 인구가 너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 감소 지역에 더 많은 기부가 이루어지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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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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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이만희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