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압가스를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행위를 고압가스의 제조로 보아 제조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제16조에 따른 중간검사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와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군부대 안에 군사목적으로만 설치ㆍ운영하는 수소의 제조ㆍ저장ㆍ충전시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음.

반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7조는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 시설을 위한 제조소 등에 대하여 군부대의 장이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탱크안전성능검사와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유류시설과 수소시설 사이에 군사목적 특례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군용 수소시설은 보안상 외부기관에 설계도서ㆍ배치도ㆍ저장량 등의 정보 제출과 검사인력의 반복적인 출입이 곤란하고, 안전관리자의 상시 선임 의무가 순환보직 중심의 군 인사운영과 부합하지 아니하며, 훈련장ㆍ시험장 등으로 반복 전개하여 충전하는 군의 운용방식을 규율할 근거가 없어 수소 기반 무기체계의 전력화에 제약이 되고 있음.

이에 군용 수소시설의 설치ㆍ변경에 대하여 관할 관청과의 협의로 허가를 갈음하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존치하고, 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관리자의 통합선임 및 대리자 지정 근거와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의 협의ㆍ검사자료 제출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사전에 지정된 운용구역에서의 군용 이동식 수소충전시설의 운용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안전기준을 유지하면서 군 수소충전인프라의 구축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기술경쟁이 심화되면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과 전략물자의 불법수출 등 산업안보 범죄가 국가 경제와 산업경쟁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기술유출 범죄는 기술과 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요구되고, 일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면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범죄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함. 그러나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부에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소관 부처임에도 기술유출 범죄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아울러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은 국제공조, 산업 및 공급망 영향, 우리나라 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해야 하나, 정책 및 국제 공조를 총괄하는 산업부에 수사권이 없어 균형있는 판단 및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 소속 4급부터 9급까지의 관련 국가공무원에게 국가첨단략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법죄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에 관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안보 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국가 핵심기술과 산업경쟁력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근무하며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 등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 등이 발전함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음성, 영상 등을 생성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피해규모도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현재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은 특허법과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는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해서는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음. 그동안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이러한 수사 공백을 보완해왔지만, 보완수사권 폐지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해당 법률에 규정하고, 현행법에 따른 지식재산처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해당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6조제35호의2나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