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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한 경우, 철거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77조의4 신설).

2.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빈집이 남아있는 상태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3. 이를 통해 빈집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빈집의 정비를 촉진하여 빈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빈집을 자진하여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양도세율을 혜택적용해 빈집 정비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빈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빈집 방치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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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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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