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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내야 하는 법인세 감면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이 조직형태로 농업을 경영하는 경우 더 낮은 세금 혜택을 계속 받게 됩니다.

2. 위 조합 법인들의 조합원이나 출자자가 받는 배당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계속됩니다. 이것은 농부들이 조합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더 줄여줍니다.

3. 농민이나 조합원이 자신이 가진 땅이나 재산을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투자할 때, 이를 매각한 것으로 간주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추가로, 특정 조건 하에서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이월과세 제도가 연장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부문에서 조직화와 규모화를 촉진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을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농업을 진행하는 개인과 조직이 재정적으로 더욱 튼튼해지고, 장기적으로 농업 및 농촌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존의 감면 조치들이 2023년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8년말까지 5년 더 연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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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4인

김용민 김철민 민병덕 민형배 서영교 소병훈 안규백 안호영 양경숙 이상헌 전해철 조오섭 주철현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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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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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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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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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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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