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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몰 기한 연장: 재기 중소기업인을 위한 체납 재산압류 및 매각 유예, 징수유예 등의 조치가 현행법에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데, 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2. 경제적 부담 완화: 금리 상승과 자금 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기 중소기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합니다.

3. 재도전 및 회생 지원 강화: 중소기업인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재차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파산보다는 회생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금융 및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비즈니스를 지속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잠재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맥락에서 법적 보호 조치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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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발의자 명단

김경만 등 11인

김홍걸 양경숙 양기대 오영환 윤영덕 이동주 이수진 이용빈 전재수 진성준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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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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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김경만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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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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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