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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업 세액공제 신설: 기존에는 육아휴직 복귀자를 고용한 기업에만 세제 혜택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새롭게 부여합니다.

2.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 혜택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인원수 1명당 7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기업의 세금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3. 중견기업 대상 공제 기준 마련: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할 경우, 해당 근로자 1명당 500만 원을 곱한 금액만큼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안 제29조의8).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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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안상훈 의원

발의자 명단

안상훈 등 11인

고동진 김성원 김용태 김은혜 박덕흠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임이자 주호영 한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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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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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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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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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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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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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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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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