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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감면 일몰 연장: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액감면 적용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합니다. 해당 기한 내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종전과 동일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도 내용은 유지, 기한만 연장: 감면 대상(수도권 외로 본사 이전 법인)과 적용 방식 등 제도의 구조는 그대로 두고, 일몰기한만 연장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이전 요건과 감면 범위는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지역균형발전 유도: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방소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세제 인센티브 제공 기간을 연장합니다. 본사 지방 이전을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세제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해 본사의 지방 이전을 지속 유인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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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발의자 명단

강명구 등 10인

강명구 고동진 권영진 김정재 박덕흠 엄태영 유상범 윤한홍 임이자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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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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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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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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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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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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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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