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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이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공제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던 것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합니다.

2.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한 법인에 대해 최대 10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과세특례의 적용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던 것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은 수도권 집중도를 완화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어 있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도를 유지하고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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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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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