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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교육 기부금 세액공제 도입: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시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민교육위원회를 통해 기탁한 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새롭게 적용합니다.

2. 기부 참여 주체의 확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및 단체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시민교육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합니다.

3. 시민교육단체의 재원 확보 지원: 그동안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온 시민교육단체가 기부금을 원활히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활동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합니다.

4. 자발적인 기부 문화 조성: 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기부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제도 중심의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인 바람직한 시민문화가 뿌리내리도록 유도합니다.

이 법안은 세제 혜택을 통해 시민교육에 대한 민간 기부를 장려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와 시민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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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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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