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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미국판 탄소국경세 도입 대비:

- 유럽과 미국에서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한국의 수출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재생에너지와 탈탄소 산업기반에 대한 투자 유도를 촉진하는 조치가 필요함.

2. 해외 선진국들의 탄소중립산업 인센티브:

- 미국과 다른 선진국들은 재생에너지 및 탄소중립 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탈탄소 경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

- 이에 비해 한국은 지원이 부족하여 주요 탄소중립 산업의 생산기반이 국외로 유출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3. 재생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로 포함 및 세액공제 특례 연장:

-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이 분야의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말까지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시키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에 발맞춰 한국의 탈탄소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투자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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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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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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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정의원 등 19인

추경호의원 등 103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 등 20인

이주환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7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30인

추경호의원 등 20인

박정의원 등 13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8인

한무경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김진표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추경호의원 등 18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