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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면제 대상 추가: 현재 한국은행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한국은행을 법인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이는 해외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법인세를 부과받지 않는 사례를 따르려는 것입니다.

2. 한국은행의 독립성 강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은행을 법인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세무 조사 등으로 인한 외부의 영향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은행의 재정적 및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관련 법률 개정 전제: 이 법안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됨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 법안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은행의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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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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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윤호중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